전세계약시 주택 상태 확인 및 불법 무허가 주택 여부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준비할 때는 꼼꼼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택 상태와 법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 무허가 주택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불법 무허가 주택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후 강제 철거 위험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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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 전 주택 상태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계약 후 수리를 요구하기에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누수 및 곰팡이 여부: 천장이나 벽에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핀 자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 문제는 수리 비용이 클 뿐 아니라 건강에도 해롭기 때문에 미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도 및 배수 상태: 수도의 물이 잘 나오는지, 배수가 원활한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주택의 경우 배수 문제로 인해 고충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창문과 문 작동 여부: 창문과 문이 잘 열리고 닫히는지, 그리고 잠금장치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체크하세요.
• 전기 및 가스 상태: 전기 배선 상태와 가스 누출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2. 불법 무허가 주택 여부 확인하기

불법 무허가 주택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추가적인 피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해당 주택이 무허가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불법 무허가 주택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 확인: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주택이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주택의 소유자 정보와 건축 허가 여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주택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보와 실제 주택의 구조가 다를 경우 불법 증축이나 개조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현장 조사: 건물 주변을 둘러보면서 불법적인 건축물 추가, 옥상 불법 증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보다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불법 무허가 여부를 확인했다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의 상태를 명시: 계약서에 현재 주택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계약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리 및 보수 조건 명시: 만약 계약 후 특정 부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수리 책임 주체와 일정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추가 비용 확인: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계약 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4. 불법 무허가 주택에 대한 주의사항

불법 무허가 주택은 추후 주택이 철거될 경우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 주택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후 주의사항: 계약 이후에도 불법 건축물이 발각되어 문제를 겪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전세 보증보험 가입 고려: 전세 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보호받는 수단으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을 준비할 때는 주택 상태와 불법 무허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관련 서류를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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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자주묻는 질문 Q&A

Q1: 전세 계약 시 꼭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나요?
A1: 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해당 주택이 정식으로 허가받은 건물인지 파악할 수 있어 불법 건축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계약 전에 주택의 수리 요청이 가능한가요?
A2: 계약 전 상태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수리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불법 무허가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3: 불법 무허가 주택은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전세 보증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A4: 전세 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5: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5: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은 해당 주택의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